6.17 부동산 대책은 수요 억제 정책이었습니다. 규제 지역 확대와 규제 지역 내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 등의 정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7.10 대책은 부동산 세제 강화 대책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양도소득세율 및 취득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율 변경에 대한 내용은 2020년 양도소득세율 에서 볼 수 있습니다.
1변경되는 취득세율
다주택자, 법인 등에에 대한 취득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2 주택 8%, 3 주택 이상 또는 법인 이면 12% 인상되었습니다.
개정안은 2주택 이상부터 취득세율을 인상한다는 내용인데요. 다주택자와 법인의 단기 거래에 대해 세금을 강화하는 모양새입니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활용하는 문제를 방지하는 모양새입니다.
일시적 2주택이 되는 사유 등은 시행령으로 규정되며 조정대상지역에 따라 취득세율 또한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개정된 취득세율은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